전세사기 피해는 많은 임차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안정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주거안정 지원 필요성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안정에 큰 위협을 받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매 차익 활용과 추가 지원
경매 차익 활용
경매 과정에서 LH는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고, 그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기 거주 지원
피해자는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보증금 손해 회복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퇴거할 때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추가 대책
위반건축물 및 신탁사기 주택 지원
정부는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가구주택 및 선순위 임차인 지원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 전원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도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대체 공공임대주택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 요건 완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디딤돌대출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알아보기 신청 과정 서류 이용 후기
주택 구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안정된 주거지가 꼭 필요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신청방법, 금리, 필요한 서류 및 신청 과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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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합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주택 보유 건수 및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을 강화하여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은 피해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지원책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 국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